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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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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남산
2
율우
2
서정
2
동일
2
위공
2
유비
1
강서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3.02 선고 2022가단157216 판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국승]
   국세징수법 (2023.03.02)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22년
5.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속초지원 2022.08.25 선고 2020가합21120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7. 제주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6.14 선고 2020가합60307 판결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10. 안산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1701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11. 대구고등법원 2022.04.28 선고 2021나23156 판결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12. 천안지원 2022.04.19 선고 2021가단114972 판결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14. 통영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합1007 판결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15. 목포지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56603 판결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1년
17.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01207 판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동부지원 2021.10.28 선고 2020가합101705 판결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20. 수원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1가합16709 판결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국패]
   국세징수법 (2021.08.26)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나212690 판결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20나2024081 판결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가합541996 판결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25. 광주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19나25478 판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30. 고양지원 2021.04.14 선고 2020가단97688 판결
  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02.05 선고 2019구합74751 판결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2. 동부지원 2021.01.21 선고 2019가단223879 판결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가단5118066 판결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

2020년
36. 서부지원 2020.12.24 선고 2019가합52526 판결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37. 안산지원 2020.12.10 선고 2020가합7368 판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각하]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38. 인천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가합61549 판결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39. 안동지원 2020.12.10 선고 2020가합3229 판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선고 2019가합510040 판결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1. 수원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나10394 판결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42. 서울고등법원 2020.11.19 선고 2020나2006458 판결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43. 고양지원 2020.11.18 선고 2020가단84941 판결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19가합110191 판결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5. 수원지방법원 2020.11.04 선고 2020가합17033 판결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6. 울산지방법원 2020.10.21 선고 2019가단120182 판결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9. 수원지방법원 2020.10.06 선고 2019나9186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10.06)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0. 김천지원 2020.09.18 선고 2020가합15167 판결
  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51. 대전고등법원 2020.09.17 선고 2020나10044 판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52.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가단555266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53. 천안지원 2020.08.21 선고 2019가합103532 판결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가단267468 판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56. 부산고등법원 2020.05.21 선고 2019나54590 판결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57.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6431 판결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8누64230 판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7가합580991 판결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가합500364 판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선고 2018가합563894 판결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일부 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63. 충주지원 2019.12.12 선고 2019가합5741 판결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64. 창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가단122222 판결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65. 인천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8가합57208 판결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효력[일부패소]
   국세_민사
   국세징수법

66. 서울고등법원 2019.07.18 선고 2019나2015777 판결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8. 수원지방법원 2019.06.28 선고 2018나73348 판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9. 동부지원 2019.06.19 선고 2018가합104305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선고 2018가단113431 판결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선고 2017가합579885 판결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선고 2017가합519135 판결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시 채무자의 이행의무[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74. 군산지원 2019.04.12 선고 2016가합12382 판결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77.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50514 판결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선고 2017가합57462 판결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79. 대구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7가합207264 판결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가합515093 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가합509395 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선고 2018나25495 판결
  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8가단5115514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하도급법

85. 고양지원 2018.10.05 선고 2017가단91987 판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86. 서울고등법원 2018.08.17 선고 2017나2068142 판결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87. 서울고등법원 2018.07.13 선고 2017나2072257 판결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88. 수원지방법원 2018.07.11 선고 2017가합20046 판결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89. 광주지방법원 2018.06.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3.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4. 창원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사집행법

95. 고양지원 2018.05.03 선고 2017가단90151 판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가소7696009 판결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97. 대구지방법원 2018.04.19 선고 2016가합2066 판결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주거환경정비법

98. 서울고등법원 2018.04.18 선고 2017나2055481 판결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9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04.18 선고 2016나12428 판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선고 2017가단5164083 판결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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